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'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'가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경찰권 견제 권고안'을 오늘 발표했습니다. 여야 반응은 엇갈렸고경찰 조직의 반발은 거셉니다. <br /> <br />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,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오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행안부 내 경찰을 지휘하는 조직,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이게 핵심인 거죠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죠.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고요. 그 경찰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인사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후보추천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후보 추천해서 고위직을 임명한다고 하는 거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고위직 경찰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사권, 징계권을 함께 갖게 되고 지휘조직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되는 거죠. 이게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장추천위원회도 역시 행안부 안에 설치하는 거 이게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. <br />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다, 이런 설명이신데요. 정부조직 내 경찰국이 한 3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라면서요?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91년 이후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.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함으로 해서 이게 유발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<br /> <br />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후에 결국은 경찰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향후에 결국은 경찰 쪽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12232530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